명절대이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 추석 한가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이번 추석 연휴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투잡하는 아빠입니다. 이번 2020년 추석 연휴는 5일로 상당히 긴 연휴가 될듯합니다.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진행해 왔는데요. 이번에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3항.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 이 조항에 의하면 설날, 추석의 통행료 감면이 의무는 아니지만 저번 설날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었습니다.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. 법 제15조제3항에서 "설날ㆍ추석 .. 더보기 이전 1 다음
